내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국립대 교수 연봉제 도입 추진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고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중·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 등 영어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가속’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수립된 이번 계획에는 교원평가제 전면 확대, 대학입학사정관제 시행,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영어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사 능력 신장을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되고 우수 교사에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연봉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가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되면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리던 교수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학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공개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지역 단위)가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되고 자율형공·사립고가 50개교로 확대된다.

그동안 복잡하게 분류된 전문계고는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계고로 전환되며 취업경쟁력이 높은 취업 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 경감을 위해 초등 3∼4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고 문법 위주로 운영된 중·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EBS 수업 내실이 강화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 심화보충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동안 위성과 케이블로만 제한됐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국제장학프로그램’(GKS)로 통합,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된다.

/[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