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교육부문>사교육 잡기 총력전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 경쟁을 통한 학교와 교사들의 능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 대학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10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교과부는 내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지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교원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어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 영어수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이 실시된다. 또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은 올해 78%에서 85%까지 늘어나며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율이 현재 34%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 영화회화 전문강사 선발 등을 실시한다.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올해 4172실에서 내년 6172실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없는 학교도 2012년까지 1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 대입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선도대학 수를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능시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시·도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원비 공개, 불법 고액과외 및 불법영업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학원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교사 간 경쟁 강화

일부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교원단체, 학부모 등 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과부는 법 통과가 실패해도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료교원, 학생 및 학부모 만족 조사, 교장·교감 평가 등 교사 수업, 생활지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맞춤형 연수가 실시되고 우수교사에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올해 시군구별로 공개된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다. 사실상 학교간 비교가 가능해져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