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정부,자영업자에 15조원 공급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설 자금으로 11조원이 풀리고 자영업자에게는 올해 15조원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27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설명절 이전까지 중소기업에 11조원이 공급된다. 또한,지역재단을 통한 12조6000억원규모의 보증,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지자체 소상공인 지원금 2조원 등 총 15조원가량의 정책자금이 자영업자 자생력 확보를 위해 투입된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책자금지원은 창업으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봄철과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에 앞서 선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7일 지원한 정책자금 1000억원외에 추가로 500억원규모의 정책자금을 2월중 공급하고, 지역재단을 통해서는 신용보증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은행(1조2000억원),우리은행(1조원),기업은행(1조원),신한은행(2조3000억원),하나은행(5000억원),농협(4000억원) 등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이 대거 풀리게된다.

이번 정책과제에는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재기 특례보증(1000억원)과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특히, 27일부터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이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기습 개점하더라도 개점후 90일이내 지역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사업조정 이행력은 강화됐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해 나들가게(스마트샵) 2000개를 육성한 후 오는 2012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부산자갈치시장,국제시장 등은 체계적인 배송시스템을 갖춘 소무역상 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인근 상권까지 포함시켜 시설대책,경영지원을 아우르는 ‘상권활성화 구역’도 처음으로 도입해 올 상반기에 2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