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이 포함됐다”면서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당분간 인상요인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손해보험업계 실태조사를 다 끝냈는데 손해율 상황이 보험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최근 손보사들이 여론을 통해 마치 손해율이 크게 나빠져 적자에 허덕이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자동차보험료 만큼은 당분간 인상요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매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82.8%로 200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손보사들은 때맞춰 위기상황을 강조하며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보험료 인상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아직 위기상황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보사가 주장하는 수치는 월별 손해율일뿐 누적손해율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4∼12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로 적정손해율인 72%를 2.5%포인트 초과했다. 누적 손해율을 보면 손보사들의 주장대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외에도 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 자동차보험영업부문 적자는 같은기간 약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사들은 손해율과 적자폭이 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적자부문도 단순 수치만 놓고 적자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거수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만 놓고 산출해 자보영업손실평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합산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비율100%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보험영업 손실이, 그 이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지난해 4∼12월까지 누적 합산비율은 약 105%로 집계됐다.
단,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값으로 자산운용이익은 제외된다. 통상 자보상품은 자산운용 이익이 2∼3%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합산비율은 102∼103%에 이르지만 이 정도 수치가 보험사에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처럼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적자행진을 진행하면서 손보사들은 자정노력보다는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해 자보료 인상기반을 만들어 왔다.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도 자동차보험 인상보다는 자구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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