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과도한 대외의존도가 지적돼 온 만큼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특히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동시에 해외 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이라는 실증적인 사례가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7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1로 제조업(9.2)의 2배에 달한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될 것 같지만 오히려 창의성이 촉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특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경제에 성장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연구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업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지 후카오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됐다면서 그 원인을 저조한 무형자산 축적과 이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지연으로 지적했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국제적인 추세에 둔감하고 규모의 경제만 추구하는 것도 서비스 부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시직 채용의 선호는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웨이 왕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선임연구원은 2000년 이후 중국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생산은 크게 증가했으며 총 고용과 생산에 있어 각각 33.2%, 40.1%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국의 5개년 발전계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이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에는 '탈 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계속될 예정이다. 질 호르위츠 미시간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통해 한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에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이안 맥아울레이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의료부문이 개혁을 이루지 못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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