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일자리 묘안 백출해도 투자가 없다면

정부가 27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또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간병·돌봄·장기요양·보육·지역사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육성해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불량자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절박해 보이는 대책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간병 서비스를 공식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최대 35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이 분야의 성장률이 40%에 달하고 높은 취업유발계수로 볼 때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취업 대책은 신용회복기금을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주고 이 보조금은 금융권의 채무상환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안이다. 일자리도 주고 빚을 갚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다목적 카드다. 고용전선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금융위의 대책은 정부지원금 투입을 전제하고 있어 정교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신용불량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당사자의 채무 상환용으로 쓰인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는 것과 다름없다.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부조리로 낭비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이 도덕적 해이로 번지는 버릇을 먼저 고쳐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대대로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인 관심이다. 그동안 나온 많은 고용창출 대책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뒀다면 지금쯤 고용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묘안이 백출했고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 만들기에 고심하는 것은 고용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일자리 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정부는 따져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