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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잇따른 재정긴축 조치속 ‘금리 논쟁’ 가열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한 가운데 이를 제로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유럽의 금리 수준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CB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런 정책은 유럽 경기를 살리는 데 불충분하며 극단적인 금리 인하가 요구된다고 반박했다.

루비니 교수는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로존 각국의 재정긴축 조치가 경기침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에서 들불처럼 일고 있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은 잇따라 대규모 재정긴축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자국 재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가들까지 재정지출 축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재정긴축으로 인해 유럽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 인상과 인력 감축 등의 고강도 재정긴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기업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가뜩이나 취약한 유럽 경제의 성장을 더욱 둔화시키고 재정취약국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수요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더딘 경제회복 상황에서 유럽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지난 4월 유로존 실업률은 10년래 최고 수준인 10.1%를 기록했다.

루비니 교수는 이 같은 긴축안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은 긴축하되 통화정책은 완화하는 식의 정책적 혼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럽의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낮춰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로금리만으로도 충분치 않으며 양적완화를 확대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1% 수준에서 동결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이날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만 국채 매입과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양적완화 조치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리셰 총재는 “자금시장이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다”면서 역내 국가부채 불안과 신용시장 경색에 맞서 국채 및 회사채 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매입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이 같은 매입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ECB가 은행에 고정금리로 자금을 무제한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을 7월과 8월, 9월 중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