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배추 5만t·무 1만t 예비물량 준비

내년 소비자물가는 3% 수준으로 올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유통구조개선과 시장감시 강화를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생활필수품은 가격정보 공개나 모니터링을 통한 경쟁 촉진과 감시 강화가 핵심정책이다.

먼저 농산물수급안정을 위해 관측주기를 월 1회에서 3회로 단축해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8종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도 올해 9%에서 내년 15%까지 늘려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예비장치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배추 5만t, 무 1만t의 예비공급 물량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거래제도를 선진화하고 사이버거래소 B2B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대상도 늘린다.

현재 80개가 공개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이·미용료와 자장면값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과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 세제와 화장지 등에 대한 유통업체별 공급가격 등이 추가되면서 1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 대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유통채널을 찾는 방안이 모색된다.

가격안정이 필요한 농업 원자재와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올해 57개 품목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제, 설탕, 밀가루 등 67개에 확대 적용된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고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별 지방공공요금 11종과 개인 서비스요금 48종 등 59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상반기 물가 불안요인으로 우려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 등을 재정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신요금과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추진된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