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포스트 G20’으로 국가위상 강화

정부가 1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스트 G20’을 설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대책과 조직을 만들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서울선언’에 포함된 정책공약과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선언’의 핵심인 개발이슈와 관련해 이론적 발전과 구체적 실행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도 강화해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고용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등 9개 핵심분야에 대해 중점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기 G20 체제에 대비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주요의제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G20 트로이카(한국, 프랑스, 멕시코)의 일원으로서 G20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1월 말 해체되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대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2, 4, 10월 세차례 예정된 프랑스 G20 재무장관회의와 2, 4, 7, 9, 10월 5회로 예정된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의장국인 프랑스 등 핵심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국제금융기구 참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 예산도 올해 504억원에서 내년 684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한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외연을 확대, 한국의 교역투자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등과 이미 타결한 FTA의 조기 비준 및 발효를 추진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과의 조속한 FTA 타결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중, 한·일 FTA 협상 개시와 재개 여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자원부국이면서 ‘브릭스’를 잇는 차세대 성장국가인 마빈스(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국가군과의 교류확대에도 나선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