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기능 재정립 의료체계 효율성 높인다

정부가 허울뿐이던 의원-병원-대형 병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나선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과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은 있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다. 실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가 3000만명을 넘었다. 여기엔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 질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병원과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면서 투자난과 경영부담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하여 서비스 제공과 의료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 부담금과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 부담은 경감한다.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 이용 시 약제비 등 부담을 인상한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 기관 재정립은 각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