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노이즈 전면전…내각까지 나서 SNS 정면 대응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호남 반도체 설비 투자'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의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압·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6건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임기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발표할 첫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산업계 일각에서는 '호남'이 선정된 것을 두고 타 지역과의 비교·검토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분위기다.
'용수 부족' 우려 일축한 李…참모·내각 총출동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글 6건을 잇달아 올리며 야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우선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다.
발언 수위는 점차 거세졌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글을 올린 지 5분 만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왜 호남인가"라고 묻자 "조금 기다리면 공개할 것"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물, 서남권의 진실', 'AI 시대, 짓는 나라가 이긴다'라는 제목의 글 2건을 잇달아 게시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하루 약 100만톤 규모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5극 3특' 성패 가를 핵심 사업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노이즈 차단'에 나선 것은 이번 반도체 투자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성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벨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용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임기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는 첫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논란 등 각종 악재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정 동력을 회복할 '반등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시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했던 점을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직권남용'을 거론한 안 의원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도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에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타 지역 검토 충분했나…29일 국민보고회가 분수령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물론 산업계 일각에서는 호남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구미시장이 지난 25일 "평당 1000원에 공장 부지를 제공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것처럼, 정부가 지자체 간 공정한 유치 경쟁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인재 남방 한계선' 등 반도체 산업이 더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지들의 윤곽은 2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발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