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800兆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 보완책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정부가 22일 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가계부채’가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800조원 초과라는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책 브리핑에는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DTI 규제 완화를 종료한 것이 가계부채 우려 때문인가.

▲윤 장관=DTI 규제를 부활한 것은 원래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어서다. 부동산 시장에 다소의 도움을 주기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종료하더라도 거래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보완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

―분양가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나.

▲윤 장관=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열리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당정합의도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다.

―취득세 감면 조처로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

▲윤 장관=예상 세수 감면 규모는 거래규모 얼마나 늘어날지, 과표가 바뀌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상했던 취득세 세입의 적자분을 중앙정부 재정에서 올 하반기 내년 예산편성할 때 여러가지 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것이다.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가 있었나.

▲임 차관=상한제 논의는 없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정책 집중한 이유는.

▲권 부위원장=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다. 주택거래 부분은 이미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주택거래 활성화만을 위하는 정책보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게 현실적 판단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 DTI 규제를 완화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크지 않았다. 8·29 대책 이후 자율심사 대상이 6%밖에 안 됐다. 일종의 심리적 효과가 있었겠지만 DTI 규제 완화 효과는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DTI 규제 완화로 늘어난 대출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심사 대출이 7000억원 수준이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나.

▲임 차관=정부 판단은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은행 연체율이 낮아 건전한 상태다. 다만 증가속도가 빠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높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정부 판단에 따라 나왔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