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성이 아쉬운 세수정책/김태경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부동산 취득세까지 내리면서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더욱이 취득세의 경우 지방재정의 주요 자원임에도 중앙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서 지방자치단제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인데다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가 주택 거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취득세 부족분을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공정사회를 화두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이라는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공정 세정을 기치로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세정당국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주요 세원이 부족해지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가진 사람들의 세금은 감면해주면서 부족분은 서민들로부터 충당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사회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취득세 감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세수가 악화할 경우 복지 후퇴 등 세수 감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서민들의 요구와 고통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이뤄져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

그럴 듯한 수사로 포장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공정한 세수 확보를 통한 복지 확충과 정책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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