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물신축 때 전기연결.상하수도 비용 분납 추진

건축 인.허가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건축 인.허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연결 비용, 상.하수도 연결비용 분할 납부 등 비용 경감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에서 기업환경이 뒤쳐진 분야에 대해서는 벤치마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해 내놓은 평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순위는 16위로 지난해 19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창업은 60위, 재산권등록은 74위, 투자자보호는 74위, 세금납부는 49위 등으로 평균 순위를 밑도는 분야는 계속 경쟁력이 약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유복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우리나라 기업환경 관련 경쟁력은 강약점 분야가 뚜렷하다”며 “약점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통해 부처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단계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추진한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으로 나눠져 있는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을 처리하는 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홍콩을 벤치마크한 것이다.

통관절차도 수입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오는 12월 도입을 추진한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세관에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형태다.

기업 비용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건축 인.허가 비용이 현재 1인 국민소득(GNI) 대비 131.2%에 달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홍콩은 1인당 GNI 대비 19.4%로 한국의 15%에 불과하다.

실제 시가 약 7억원의 2층 창고(약 1300㎡)를 서울에 건축할 경우,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은 약 2834만원에 달할 정도다.

이같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초기 건축 인.허가 때 전기, 상.하수도 연결비용을 지경부, 환경부를 통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 12월 추진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