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혼란 부추기는 부동산 대책/오승범기자

“재보선을 앞두고 재탕, 삼탕의 설익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22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미 지난해 8·29대책 때 나온 것을 다시 포함시켰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의 ‘대가’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정책도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관련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정책은 야당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부분 전·월세상한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빈부격차를 고려치 않은 탁상공론식 대책이라는 것.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세금은 서울외곽지역의 웬만한 집 한 채 값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월세도 수백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강남권 세입자들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는 지역별 소득수준 등 형평성을 고려한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이 전면도입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4·26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여당 등에서 설익은 미봉책들을 쏟아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한 번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된다. 4∼5년 전 표심을 겨냥한 근시안적 뉴타운정책이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며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