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해열제 약국외 판매 방안 5월 마련된다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약국외 판매 방안이 내달 마련된다.

휴일, 심야시간대에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해외 환자 유치 여건 개선 방안도 내달 중 나온다.

2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 판매를 약국 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 등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해외 환자 유치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했었다. 시행시기는 내달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중국 관광객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전문식당 확충, 의료?레저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적정 지역을 선정해 호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자본조달이 쉬운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을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약국은 현재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합명회사 허용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