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투자개방형 병원 이번엔 제대로 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투자개방형(영리) 병원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시범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리 병원 도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다.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됐고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출범 후에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

의료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특히 뛰어난 분야다. 해외의 부유층 환자를 유치해 의료산업을 일으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외화도 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의료진의 실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중국 등 각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선진국 의사들이 연수를 올 정도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영리 병원이라는 하드웨어가 결합되면 수년 내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의료 선진국에 올라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수년째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재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데다 시민단체들도 ‘반 서민’ 정책으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정부의 리더십은 아예 실종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윤 장관이 이날 ‘연내 마무리하자’며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한 것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를 설득하는 게 최우선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방안도 내놔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분야다. 말로만 중요성을 떠들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전체 틀을 위해서도 영리 병원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