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후보자,‘3% 물가·5% 성장’ 수정할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부 경제정책국을 시작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9일 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 후보자는 오후 2시 경제정책국으로부터 성장, 물가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내용은 거시경제정책 전반의 현안이 핵심이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발표 때 당초 제시했던 '3% 물가, 5% 성장'이라는 목표의 수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4개월째 4%를 넘어서는 등 물가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낮추고 물가는 3%대 중후반으로 각각 수정하는 방안 등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는 현안 위주로, 또 시급을 다투는 업무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국은 또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의료법인) 문제도 현안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어 정책조정국으로부터 고용, 신성장전략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주요 보고 내용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3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대국회·전문가 집단 설득 방안 등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후보자는 거시정책이 주요 업무인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후 11일부터 곧바로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다음으로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국제금융 분야 순서다. 세제실, 예산실,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등은 국제금융 다음 순번이다.
재정정책국은 '무상복지' 논쟁 속에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국제금융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 세제실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는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포지션)을 현안으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실·국의 업무보고는 이번 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박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주로 정부과천청사 고용부 장관실에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보고를 받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