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철광석 등 원자재 상시경보시스템 도입

원자재 수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물자 할인방출제가 도입된다. 또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비축물자 할인방출 제도가 상시화된다.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제도화해, 수급 불안시 수시로 할인방출에 나설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해 방출가격 할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비축 원자재의 긴급 방출제도 신설한다. 방출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요구할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해 즉시 방출하게 된다.

조달청에서 비축하지는 않지만 수급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원자재 경우 민간비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철 스크랩에 대해 민간비축을 시범실시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원자재 금융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안정용 긴급 운전자금을 활용해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철광석, 구리 등 총 16개 품목 원자재의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도입하고,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지수를 개발해 동향점검에 활용할 방침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