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한번 오르면 안내리는 외식비 대응 강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외식비에 대해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박 장관은 서울 정부중앙청사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한 번 오르면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시장에 맡겨 놓을 경우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비자 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비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합리적 가격정책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가공식품 가격 담합, 리뉴얼 등을 통한 편법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처벌기준 강화,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상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식부문의 가격안정이 필수적이어서다.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서 외식부문(숙박 포함) 비중은 2009년 13.3%로 미국 7.2%, 일본 6.5%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박 장관은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 재추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국정토론회 후속 조치를 논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추진 성과가 미진한 과제에 대해 재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동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공공부분의 출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내용의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정유사들의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조치가 다음달 초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후속조치를 놓고 부처간 칸막이로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한목소리로 정책방향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 '재정적자 해결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외신보도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조치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