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시기 분산..차등요금제 도입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말을 맨 먼저 꺼냈다.

원자재·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오름세가 여전하고 집세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체감 경기지표가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도 최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일단 농수산물은 수급안정으로, 공산품은 경쟁 확산으로, 공공요금은 오름폭 최소화로, 전·월세는 세제 혜택과 임대주택 공급으로 맞서겠다는 게 공식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공요금에 대해 요금을 올리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 인상폭을 줄이고 올리는 시기는 분산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인상요인이 16%에 달하는 전기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는 물론 피크 관리를 위한 겨울철 요금 인상이나 선택형 피크 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차등요금제는 도로 통행료에도 적용된다.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20∼50% 깎아주고 심야에 오가는 대형화물차에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주중보다 주말 요금이 비싸질 전망이다.

다만 11개 중앙공공요금 가운데 절반 정도 인상해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으로 알려졌다. 세부방침은 7월 중순쯤 일괄 발표된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역·품목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2008∼2010년 평균 상승률은 3.5%가량이다.

농산물은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늘리고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요자·공급자 간에 다리를 놓는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한다.

공산품은 시장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2개 독과점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시장별 정책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쟁법 위반에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고 상습 위반업체는 고발로 엄벌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면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 개편도 주목된다. 독과점이나 서민 밀접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가격의 인하 여력이 생기고 국내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유통구조와 가격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수입추천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수입추천제도는 물량한도를 지정하는 할당관세를 시행한 뒤 수입자 추천절차 때문에 수입이 늦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 하반기 11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ℓ당 100원 인하됐던 석유제품 가격이 7월 초 원상회복되면서 유류세, 원유관세율 인하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관심사다. 일단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수준 등을 봤을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원유관세율 인하는 인하효과가 작아 정부는 정책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