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등 내수 활성화 초점..세부방안 없어 미흡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화두는 '친서민'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물가불안 우려 등으로) 성장은 낮추고 물가는 현실화했다"고까지 언급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이날 6월 17, 18일 대통령까지 참석해 아이디어를 냈던 내수활성화 30대 과제까지 발표, 서민에 '올인'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지표-체감 격차 줄인다

유럽재정 위기, 일본 대지진 등 대외 악재에도 우리나라 경기의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1.4%로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지표경기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격차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감소하고 물가불안, 가계부채 등이 체감경기를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 전망치를 반년 만에 '3% 수준'에서 4.0%로 대폭 올려잡은 것은 물가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면서 거시정책은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위에 고용과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체감과 지표 경기의 격차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올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지난해 말 발표한 28만명보다 5만명 늘린 것도 체감경기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올 5월까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만명 늘었으나 일자리 수가 위기 전 추세수준에 미달해 청년층 등의 고용 애로는 지속되고 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사회안전망 강화도 서민들의 체감경기 악화를 해소시킬 중장기적 해법 중 하나로 분석된다.

■내수 초점…성장동력 미흡

'친서민' 정책은 내수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면서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경기 등이 나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포함해 30개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절박성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어서 단기 과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구조 개편 등 각종 개혁과제는 소홀해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정부가 재추진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는 있지만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내수활성화 또한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레저를 포함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진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