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무원 100만 시대’의 복지공무원 충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7000명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집중 관리해 중복 지원을 막기로 했다.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새로운 복지대책이 나오는데도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복지 행정의 현주소다. 일선 인력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각각 86조원, 26조5000억원에 이르고 수혜대상자가 990만명에 달한다. 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하다. 사업별 관련규정이 복잡해 일선창구에 들어오는 민원도 많다. 당정의 판단대로 복지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담당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설명대로 정책추진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면 인력을 보강하는 게 마땅하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도 수혜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후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원해도 늦지 않다.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며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공무원이 여전히 많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

'작은 정부'는 역대 정권마다 추진한 역점과제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공무원이 7만명이나 늘어 '공무원 100만명'이라는 달갑지 않은 시대가 임박한 상태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어 조직적인 반발도 강하다. 어떤 이유로든 인력을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가 어렵다. 증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으로 24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투입되는 예산에 상응하는 효과가 없으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고 인력 활용도가 높아야 국민이 인력 충원을 납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