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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들가게를 골목상권 활성화-취약계층 고영 거점 활용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4분기 중 방산물자 지정제도가 개선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나들가게를 골목상권 활성화, 취업 취약계층 고용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7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66개 내수활성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66개 과제는 지난 6월17, 18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 중 일부다.

정부는 중기.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전통시장.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3개 부문으로 과제를 분류, 세부 추진일정과 방향을 잡았다.

중기.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 일반 방산물자 공급, 히경 함정 수리 등의 경우 중기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1?4분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정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때 납품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중기업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기본점수(2점)를 부여함으로써 만점(5점) 획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뉴타운 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지원 범위를 주차장, 아케이드 등의 설치까지 확대한다.

또 나들가게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1년 고용 때 39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항 크루즈 부두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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