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교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바람직 안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계간지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이 게재돼 주목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KDI가 발간한 부동산 관련 계간지에 기고한 논문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에서 "좋은 의도로 도입되는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세가 급등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교수는 반박 근거를 최근 전세난의 원인에서 찾았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대기하려는 이가 많아 임대 수요가 오르고 있다. 반면 아파트 미분양의 영향으로 2008∼2010년 주택공급이 연간 40만호 미만으로 감소했다.

총량적인 수급 문제와 함께 주택 규모, 지역 간 수급 불일치, 월세 전환 등이 전세금 상승의 원인이란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 이유가 없기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인들은 제도 도입 이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 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부여되면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들은 임대료 수준과 관계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임대·임차인 간의 편법 계약에 대한 제재의 어려움, 규제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준·방법의 문제, 임대차계약 갱신권 부여에 대한 예외 인정범위 등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집행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며,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