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월세 쉽도록 임대주택 늘려야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은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임대주택 활성화, 세입자 부담 완화, 수요분산 관리 등이 핵심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됐던 전월세 상한제는 자율에 맡겼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전월세난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다.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선뜻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다. 1가구나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럼에도 핵심 카드로 내놓은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전월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민간이 짓는 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저소득층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전월세 안정책은 '1·13'과 '2·11'에 이어 올 들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주저했던 수단을 모두 꺼내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을 정도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차질 없는 이행에 힘써 주길 바란다.

전월세 시장 안정은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가 단기간 내 건설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보금자리 주택 형태로 공급하려는 이유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짓기만 하면 LH가 매입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날림·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좋은 집을 소득계층에 맞게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팔을 걷고 나서도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월세 안정책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세입자의 소득공제 확대는 관련법 규정을 바꿔야 이행 가능하다. 다세대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재정 확보는 정치권이 앞장서 풀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