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라/박지영기자

"저소득층이 전세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어요. 전셋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시장서도 쫓겨나는 거죠."

8·18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들은 말이다. 최근 전셋값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인 상계주공 3단지 80㎡의 전세가도 2년 전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5000만원(50%) 가까이 올랐다. 서민들에게 5000만원을 융통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세 물건이 월세로 대거 전환되면서 매물을 찾기도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이거나 대출을 받을 조건이 안되는 저소득층들은 전세입자에서 월세입자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세제도는 서민들에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폭등하는 전셋값 상승은 이런 디딤돌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8·18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사업자를 늘려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려고 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섣불리 나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사람은 없어 그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임대보다 분양에 치우치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재검토해 서민들을 전월세난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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