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약속 3번이나 안지킨 게임위 폐지해야"

▲ 전병헌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는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처럼 심의 기능은 민간자율로 전환하고 권력화된 게임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전병헌 의원은 2005년,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문회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둔 올해 11월 게임위를 영구존치하는 게임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게임위에 국고지원을 영구히 하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위가 국회에서 3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국회 법안심사에서 3번의 거짓말을 한 게임위는 당연히 삼진아웃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게임 서비스 전 ‘사전 이용 연령 안내 고지’는 합헌이고 게임물 등급보류, 등급거부 등 행정력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위헌이다. 전 의원은 “아케이드게임 2010년 등급거부율이 94%에 달했는데 이 것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검열’이고 부패의 구조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도한 행정권만큼 몸집도 불려졌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분리된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영등위 3배 규모의 조직이 됐다. 게임위의 현재 전체직원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95명이고, 영등위는 34명이다. 게임위가 분리되기 전 영등위의 전체직원은 38명이었다.

전 의원은 “게임위는 약속대로 국고지원이 중단돼야 한다”면서 “게임 심의는 민간자율 기구로 전환시키고 절대 권력화된 게임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