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살 길/홍창기기자

　20만3297가구 vs. 18만4304가구. 전자는 지난해 민간부문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고 후자는 올해 일반분양 계획 물량이다. 올해 민간부문 아파트 공급예정 물량은 총 21만8767가구이며 이 중 임대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의 조합원 물량을 빼고 18만430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9000가구 정도 줄어든 것이다. 겉으로 보면 분양물량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분양물량 감소가 비단 지난해와 올해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부터 본격화돼 입주물량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예정물량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입주물량이 2만838가구로 지난해 3만9388가구보다 1만8550가구나 줄어든다. 민간 분양물량이 줄어들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공공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분양물량과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서민들에게로 전가된다. 지금도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들은 전세로 눌러앉고 있고 값싼 전세를 찾아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민간분양을 늘려 주택시장이 시장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국회 통과가 어렵게되자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의 힘을 빼기 위해 편법 아닌 편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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