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1% 슈퍼부자증세를 선정, 중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아직은 특위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이며 당 내외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총선공약개발단(가칭)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재벌세의 상징적 의미는 사전적 규제라는 점인데, 그럼 재벌세만 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4년간 30대 재벌 계열사가 359개 늘어난 1150개로 증가해 '재벌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재벌 독식구도'를 과감히 수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재벌 2~3세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요건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하는 규정도 보완키로 했다.
또한 당국의 사업조정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경제민주화 부문의 4.11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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