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3%를 증액한 342조5000억원을 내년 나라 살림에 쓰기로 했다. 성장률이 올해 2%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이자차액만 지급)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 지원 등에 투입하게 된다.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 관련 예산은 해마다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특징은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했다는 점이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 공급도 늘린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는 내년 고용시장 악화에 대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과거 위기 때처럼 단시간 일자리보다는 (일자리) 양도 늘리면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든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특화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올해(56만4000개)보다 2만5000개 늘린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46억원을 배정해 일자리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을 동시에 하도록 해 민간 고용시장의 진입을 돕는다. 뿌리산업과 신성장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현장 맞춤형 훈련 등에 3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인재 5만명을 키운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3만개 만든다. 올해의 3배 규모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1만개를 만들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지역사회 인력양성 사업을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해 기업 채용과 연계한 지역 틈새 일자리 1만5000개를 확충한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25곳에 설치해 전직과 재취업 서비스를 한다.
일자리 관련 안전망도 강화된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을 올해 월 3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올려 구직자 22만명의 생활 안정과 취업활동을 돕는다.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개인이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돌려준다.
실업급여 대상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4만명)과 영세자영업자(3만5000명)도 추가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액은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시장이 움츠러드는 것에 대비해 긴급고용안정 지원도 늘린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고자 새로 84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저리융자 자금(50억원)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도 월 17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
일자리를 지키거나 나누는 고용구조 정착도 돕는다.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지원한다. 출산·육아휴직 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해준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연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아보인다며 쓴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그들 대부분이 이미 중소기업을 다니다 나온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놨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과거의 (일자리창출) 계획에서 큰 구조조정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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