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숨가쁜 행보] 부처별 추진 정책 ‘지적’보다 ‘보완’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기상청, 환경부 등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삼청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에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는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 등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인수위 2개 사무실에서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에 대한 보고가 각각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인수위 구성이 늦어졌고 박 당선인이 '실무'를 강조하는 만큼 '간략하지만 강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는 해당부처 기조실장이 하되 이러한 직책이 없으면 차장이나 차관보 등 1급 공무원이 하며 인수위의 분과위별 간사와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받는다. 인수위 질문에 대비해 최소한의 인원에서 국장급이 배석한다.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 해당 분과위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적합성과 사회적 이슈 누락 여부,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분과위별로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한다. 국정기조위는 이를 종합해 박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수위 업무보고 활동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거나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얼마나 잘 이해한 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렸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국정방향 로드맵을 설정, 새 정부에 넘겨주는 인수위 본래 목적과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업무보고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7대 지침순으로 진행된다.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이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세부계획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방안과 제주해군기지 및 전력증강 사업 추진 계획, 군의 정신전력 및 사이버전 대응 능력 강화 방법, '국가안보실' 설치 로드맵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복무 보상금인 가칭 '희망준비금' 지급 확대, 군복무기간에 자기개발 확대 등 군인 복지 계획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확보, 수출, 패자부활 기회 확대, 공공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소상공인 지원정책 통합추진시스템, 골목가계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화물운송업자 및 택시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부 신설이나 별도기구로 독립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이 '복지'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양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고 시간도 다른 부처 2~3시간보다 많은 5시간으로 잡았다. 실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복지는 정치, 경제, 교육·여성, 민생안정, 통일·외교·안보, 문화·환경·농어촌·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정 2% 달성, 문화기본법 제정, 지역 및 소외계층 문화 활성화 방안 등이 보고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보고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