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빛과 그림자] 경제위기에 ‘747 공약’ 좌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0시에 공식적으로 1827일간의 임기를 끝낸다. 지난 5년간 세계적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는 등 만만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무역 1조달러 달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촛불집회가 일상화되는 등 국민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경제 부문과 외교.안보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취임 직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폭풍에 맞닥뜨려야 했다.

원유, 원자재,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력한 성장위주 정책인 'MB노믹스'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의미하는 '20-50클럽'에도 가입했다. 반면 성장위주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구호에 그친 '747 공약'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은 결국 화려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요인이 악화한 것이 747공약 실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선에만 올인해 무리한 공약을 내건 셈이 됐다.

고유가 충격으로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2008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7%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발발 첫해인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그해 9월엔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휘청거렸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 0.3%로 바닥까지 떨어졌다. 피부로 느끼는 양극화 정도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나빠졌다. 이 비율은 2007년 14.8%, 2008년 15.2%, 2009년 15.3%로 악화하다 2010년 14.9%로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2011년엔 전년 대비 0.3%포인트 뛰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이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2010년엔 성장률이 6.2%까지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사 3곳 모두에서 신용등급 상향 평가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는 크게 넓어졌다. FTA 체결·타결국은 2004년 1건(1개국)에서 2012년 9월 10건(47개국)으로 늘었다.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 사무소,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등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인 대표적인 업적이다.

■성장세, 2010년 정점 다시 꺾여

그러나 성장세는 2010년을 정점으로 다시 꺾였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3.6%, 지난해 2.0%를 기록했다. 2010년을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성장률이 3%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가계의 재무여력비율은 2009년 6월 29.9%에서 지난해 6월 기준 9.7%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신용 하위권인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중 역시 늘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비은행권으로 몰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내수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이다. 지난해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2005년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0.3%)을 기록했고,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 역시 -3.3%로 집계돼 지난 8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나마 고용시장은 수치상 양호한 편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안정된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취업난이 심각해져 20~29세 취업자는 1월 현재 9개월째 줄고,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자영업에서 발생해 '괜찮은 일자리'는 갈수록 구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