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단속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보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PC방이나 만화방은 그렇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발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단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 서비스가 있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인데 SK텔레콤이 제공하는 2세대(G), 3G의 음성과 데이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한정돼 있다.
정부가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430여건의 건의를 받아 이 중 130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작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들이다.
PC방 등의 간편음식물 판매는 당장 허용된다.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음식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알뜰폰 서비스에 LTE와 국제전화 로밍 등 주요 부가서비스도 포함된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2011년 말 현재 국내 가맹본부는 2405개, 가맹점수는 17만926개에 달한다.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연매출 7500만원)도 음식.숙박업(연매출 1억5000만원) 등 유사업종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ENG) 하도급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의 고리를 끊는 한편,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 디자인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회생인가 등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출액 2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은 6억원, 9인)'으로 돼있는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디자인업체 육성 및 수주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된다.
또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요건(체불임금 50% 선지급)도 완화해 선의의 사업자 및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는 전기.소방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된다. 또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을 첨부토록 한 관행도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 지원대책을 논의한 결과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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