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라/규제 완화로 34만8000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인해 가장 큰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원은 20일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산업 등 서비스산업 규제의 상당 부분이 완화될 경우 2020년까지 약 18조3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34만8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전망"이라며 "이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실업자 71만8000명의 48%에 해당하며 실업률을 2.8%에서 1.4%로 낮출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금융, 보험, 부동산, 법률, 컨설팅 등이 속한 사업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21.5%로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평균(29.7%)과 큰 차이를 보인다.

LG경제연구소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사업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글로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까다로운 진입장벽과 소수 엘리트 위주의 폐쇄적인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가 문제"라며 "미국도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항공, 금융, 회계, 법률 등의 사업서비스 분야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령화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의 또 하나의 서비스는 사회서비스다. 이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부가가치 비중은 4.5%로 미국 7.5%에 비해 낮다. 관련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역시 전체 취업자 중 4.2%에 그친다. 이는 미국의 1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업종의 인력 수요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1%씩 증가, 2018년까지 의료·복지분야에서 130만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4195억달러로 미국이 세계시장의 3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2.4%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는 약 41억6000만달러로 신한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나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