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절반.. 한국 투자 환경 ‘열악’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절반이상이 한국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제 변수 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은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FTA 영토’(6.7%), ‘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을 지적했다.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쌍했다. 특히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에 달했다.

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 손에 꼽았다.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을 차례로 꼽았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꼽혔고,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 국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