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등 경제집중도 분석, 규제 뜻 아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근 불거진 '삼성과 현대에 대한 경제집중도 분석 논란'에 대해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대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들 소수 초대형 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심화 정도를 찬찬히 뜯어보겠다는 것이 마치 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고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14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오찬회에서 "(경제력 집중 대책은)이미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의)집중도가 기업,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출액과 국내총생산(GDP)을 단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고 또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특정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새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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