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0~5세 무상보육 ‘순탄’

경기도의 재정난 등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도내 0~5세아 무상보육이, 김문수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족하지만 정부의 국고보조율 확대로 위기를 넘겼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0~5세아 무상보육대상은 가정양육 21만8000여 명, 시설입소 보육아동 28만4000여 명 등 총 50만500명에 달하고, 총 예산은 2조300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등 시설 입소 아동 보육료는 전계층,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10만원~20만원 차등지원된다.

도는 당초 도비·시군비 등 지방비와 국비 50대 50 비율에 대해 타 시·도와 협력해 국비보조율을 20%를 상향, 지방비 30%대 국비 70% 비율을 요구해왔다.

도를 포함한 광역단체들의 국고보조율 70% 상향과 정부의 60% 상향안이 충돌, 결국 국회가 이달 초 65% 상향 절충안을 결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0~5세아 무상보육예산을 정부의 65% 국고보조율에 맞춰 총 1조9293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국비 70% 보조율에 맞춰 계획했던 전체 무상보육 필요예산 2조300억원 중 국고보조율 5% 마이너스에 따른 1000억원의 도비 부담액 51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가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올해 도 자체적 보육예산 확보에 반영됐다”며 “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바람은 여전히 정부가 보육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한 만큼 국고보조율 확대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