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정치후진국 결국 정당 탓, 인재는 없고 특권만 남아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회의실에서 연간 정치개혁 시리즈 '우문정답' 자문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사이 유독 정치만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자들은 우리 정치의 핵심 문제는 정당에 있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정당들이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정책과 미래 가치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이권과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치에 국가전략과 국가경영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정당이 이념과 정책을 중시하는 가치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인 이익정당, 공당이 아니라 사당(私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종 변호사는 "정치라는 것이 정당인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생각하고 정당 내부의 논리가 민의에 우선한다고 보거나 정당 내부의 논리를 민의와 같다고 보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정치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권력을 통해 사익을 얻으려는 경쟁으로 보인다"며 "거칠게 싸우는 사람이 인기를 얻고 당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폭력은 악순환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정당의 모습은 결국 다양한 분야의 능력있는 사람들을 정당 내에 품지 못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정치인을 양산하는 구조를 낳게 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당 민주주의가 실종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하게 되고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동을 부리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장선 전 의원은 "정치권에 유능한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어느 당에는 검찰 출신이, 어느 당에는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는 정치개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왔다.

손교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고도성장하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오랜 세월 거쳐온 문제가 쌓여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치도 더디지만 발전하고 있고 요즘에는 의원 스스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email protected] 최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