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부고]‘잊혀진 영토’ 영해기점 되찾는다

정부가 '잊혀진 영토'인 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해양이라는 표식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해양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해운보증기능 도입치 추진되고 내년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으로 업무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영일만의 달만갑·호미곶, 울산만 화암추·범월갑, 남해안 1.5미터암·생도·홍도·거문도·장수도 등 영해지점 도서 23곳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

손재학 해수 차관은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그 동안 최외곽 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도서가 감소하는 등 도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지정학적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무인도서는 절대보존, 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와 백령도에서 물개 증식·복원 사업을 벌이는 등 주변해역 해양환경 관리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영토의 실효적 지배뿐 아니라 해양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및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해운보증기능은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연장을 추진하며 고급 해기인력 양성 차원에서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늘인다. 이런 정책을 통해 올해 300억달러를 거쳐 2017년에는 400억달러의 외화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보고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올해 부산북항 크루즈 부두를 완공하고 2020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여수 등 주요 항만에 크루즈 부두 8선석을 확충하는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양식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기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대규모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식섬, 간척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해 2016년 이후 연간 1000억원을 생산하며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 숲'을 조성, 제2의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수시로 우리 영해에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키로 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배치하고 중국과 공동순시, 준법조업 유인책 마련 등도 시행한다.

손 차관은 "해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