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AI 3차례 발생 가금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20%만 준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농업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협력사업을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최근 11년간 5차례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경기도 시흥 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향상 △품질.유통개선 등 3대 전략목표, 9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2003년 이후 11년간 5차례 발병한 AI 방지를 위해 기존 방역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고 3번 발생한 농가는 20% 이상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약 3800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에 집중투자하고 AI센터를 신설해 AI 연구를 강화키로 했다.

남북 농업협력은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상하고 실무기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두게 된다.

협의회는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원을 위한 시범 조림.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와도 농축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남북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각자 시행해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체계적인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실장은 "협력사업 재개의 대전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일 뿐 북한과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개방협상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밭 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연방 3개국과의 FTA는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