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영.수 자기주도학습 강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수학 교과의 난이도를 낮추고 영어동아리, 온라인·모바일 학습 프로그램 등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비싼 영어유치원비를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된 사교육비·의식 조사를 보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6000억원, 참여율 68.8%로 계속해서 줄고 있었지만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23만9000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원, 7000원이 높아졌다.
특히 사교육비의 65%가 영어(6조3000억원), 수학(5조8000억원)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이 많았으며,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 물가 상승률이상의 학원비 인상과 선행교육 풍토 역시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비 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에 집중 대응한다.
영어는 학교교육의 질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어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한다. 10인 내외의 소규모 강좌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 수요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EBSe, 영어동아리 등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매일 말하기·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 영어교재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다. 영어동아리의 경우 전체 초·중·고의 약 10%인 1000여개 팀에게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BS의 경우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를 교육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난이도도 완화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2배에 달하는 EBS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2014학년도 기준 5668단어)를 2017학년도까지 교과서 어휘(교육과정 기본어휘 2988단어±20%)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의 지문, 복잡한 문법의 지문도 배제된다.
수학은 교육과정·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꼭 배워야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교급간에는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201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집필에 동화작가를 참여해 발달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한다.
또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 설치를 늘리고, 온라인상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는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를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각각 2016학년도 5권(2015학년도 8권), 2016학년도 2000문제(2015학년도 2520문제)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준높은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유관부처와 연계를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지도록 학습안내서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가칭)을 배포하고, 고입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 부담도 지속적으로 완화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1년 6개월전에서 2년 6개월 전으로 앞당겨 발표하는 한편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원비 인상 억제와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고, 의견 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원비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어유치원의 원비는 평균 79만3000원으로 일반 사립유치원의 평균 원비 48만2000원의 2배에 가깝다.
또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은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절감되길 기대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