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대학 서열화 대책 빠져 실효성 의문"
EBS 영·수 난이도 낮추고 영어학원 외국인채용 금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수능연계 영어·수학 교재의 난이도를 낮추고 온라인.모바일 학습 프로그램 등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유아 사교육 과열을 줄이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에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수 쉽게…유아 사교육 근절

17일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사교육 부담이 큰 영어와 수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사교육비의 65%가 영어와 수학인데다 그 규모도 각각 6조3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의 어휘가 교과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난이도를 완화하고 수학 교재의 종류와 문항 수도 줄이기로 했다.

영어의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2배에 달하는 EBS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를 5668개(2014학년도 기준)를 2017학년도까지 2988여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학은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 2014∼2015학년도 수능연계 교재 수학(자연계) 8종류가 2016학년도에는 5종류로 줄고 문항 개수는 올해 2926개에서 2015학년도 2520개, 2016학년도 2000개로 줄어든다.

EBS 수능 교재가 대입 필수 참고서로 불릴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영·수 과목의 '쉬운 수능'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이 내년 3월에 나오는 만큼 현재 70% 수준으로 유지됐던 EBS교재와 수능 연계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영어 방과후학교를 10인 내외의 소규모 강좌로 구성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매일 말하기.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영어동아리도 활성화하는데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의 약 10%인 1000여개 팀에게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학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 설치를 확대하고, 온라인 상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학습 수준을 진단·보정하는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도 제공한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를 낮추고 선행교육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학원법 등을 개정해 외국인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효성 논란 여전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EBS 교재 수능 연계, 방과후 활동 강화 등 역대 정부가 발표했던 과제들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대책들"이라며 "이 대책으로는 사교육 경감도 공교육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학 서열, 학벌주의, 학력 간 임금격차 등을 꼽았음에도 이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교육부가 사교육 원인이 대학서열체제 등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대책은 지엽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과 경쟁의 교육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사교육 경감 대책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