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6·③) 장관이 직업인 국회의원 ‘월급도 두번’
6부. 실천이 문제다 <3> 의원겸직 금지, 현실화 될까
직함 많은 국회의원님 의자 하나 비워주시죠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e스포츠협회(KeSPA) 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의무조항에 따라 KeSPA 회장직 사퇴를 권고받은 전 의원은 법률상 강제성은 없지만 요청 취지에 따라 사퇴의사를 밝혔다. 2013년 1월 KeSPA 회장에 취임한 전 의원이 임기 만료 1년 1개월여를 앞두고 물러난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에 목마른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있고, 그 결과 중 하나로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장관 등 국무위원도 포함시키려 하지만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체육단체를 비롯한 이익단체에서 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43명이 '겸직불가' 또는 '사직권고'를 받았고,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에 따라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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