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정치권에 대한 따끔한 충고 뒤엔 "유권자도 변해라" 더 따끔

2014년 한 해 동안 국가의 미래와 정치개혁을 위해 두 가지 큰 기획 시리즈를 진행했다. 노벨과학상 한국인 첫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도로 진행된 '노벨상 13 프로젝트'와 한국 정치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우문정답' 시리즈였다. 노벨상 13년 프로젝트'는 2013년 6월 시작, 총 32회에 걸쳐 연재해 노벨과학상에 다가가는 한국 과학의 발자취와 과제를 재조명하는 장정이었으며, 지난 1월 1일 시작한 우문정답 시리즈는 6부, 31회에 걸쳐 장기연재를 했다. 두 개의 연중 시리즈에 대한 과정과 성과를 자평해 본다.

▶기획 시기 2014년 1월부터 ▶기획 목적 국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문제 조명

우문정답 '시즌2'를 준비하며

'한국의 미래, 정치에 달렸다'는 판단에 따라 파이낸셜뉴스가 2014년 한 해 동안 힘차게 진행했던 정치개혁 시리즈 '우문정답'이 2015년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는 뜻을 담은 2014년 연중 정치 기획시리즈 우문정답은 지난 한 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국회는 물론이고 선거제도, 예산안, 국정감사 등 다양한 정치 문제를 파헤쳤다. 뿐만 아니라 정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우수의원 24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치권 변화의 희망도 보여줬다.

■정 의장, 겸직.영리업무 불가 '성과'

정치인의 특권, 특히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지난해 10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에게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문정답' 자문위원인 손교명 법무법인 위너스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우문정답은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정치 이슈를 다뤘고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다"면서 "비록 정치개혁을 이끈다는 것이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올 한 해도 우문정답이 정치개혁 '밀알'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한 해 우문정답은 다양한 정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의 변화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게 우문정답 특별취재팀의 판단이다. 오히려 의회 권력은 날이 갈수록 위용을 떨치고 있다. 겉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만 정치권의 뿌리 깊은 병폐와 특권의식은 여전히 남아 국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다.

정치는 곧 경제다.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도 살아나고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게 된다. 올해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문정답' 시리즈를 올해도 힘차게 진행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도 우문정답이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취재로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시스템 개혁 아직 멀었다.

사회 각계에서 정치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시민단체의 견해다.

우문정답 자문위원이기도 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8대 국회보다 19대 국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직 진전된 게 없다"면서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를 비롯해 선거와 정당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보다 좋은 사람들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만 가면 바보가 된다"면서 "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가 국민들을 대하는 기본적 자세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봉사조직인데 국민의 머리 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세비도 무리하게 받고 있고 국감 때도 국민을 위한 감사가 아닌 스스로를 위해 감사를 하는 활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조직과 봉사단원이라고 생각하면 특혜의식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도 다 바뀔 것"이라며 "국회의 의식개혁과 국회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언론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 변화도 이끌어달라.

정치 전문가들은 국회를 넘어 유권자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권자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분은 지난해 우문정답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우문정답에서는 유권자의 의식개혁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유권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쓰는 곳이 바로 유권자인데 이런 유권자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하면 왜 국회의원이 돈에 굶주리나?"라면서 "지역구에서 초.중.고 동창이 체육대회를 하면 소주, 맥주 몇 박스씩 부탁하는 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구 유권자가 저녁 먹는데 축사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 값 대신 다른 형태로 사례해야 섭섭해하지 않고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면 안갈 수 없다"면서 "이때 빈손이면 유권자들이 욕한다. 이런 유권자의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제는 유권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히 털어놔야 하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유권자부터 변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하는 점을 더욱 부각해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된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바른 정치를 적극 보도해 나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인이 못하면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잘하는 것도 있다"면서 "언론에서 정치인이 잘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치열한 입법과정과 이를 통해 실제 국민이 받는 혜택을 우문정답이 집중 조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겪는 걸림돌이 의정활동으로 뚫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실제 국민의 삶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혜택을 보게 된 실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입법 및 법 개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 하나를 바꾸려면 6개월 이상 고민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인데 이를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 국회의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