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과잉문제 놓고, 정부-업계 '온도차' 여전

전력수급 기본계획 앞두고 '전력 토론회'

'9·15' 대정전 사태 이후 정부의 전력 공급확대 정책의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발전업계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전력수급 상황을 공급과잉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데다 지나친 사업자 논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에너지 시장의 실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노영민 의원은 "통상적으로 적정 전력예비율은 15% 수준인데 작년 16.3%로 공급과잉상태"라며 "이는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첨두에너지 영역인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 대부분이 경영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력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전력설비용량은 늘어나 2020년에는 예비율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 실패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 의원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 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하며, 원전 준공시기를 조정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적정한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하고, 예비율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발전소의 진입시기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민간 중심인 LNG 발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LNG발전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CP)의 현실화"라고 했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는 원자력.석탄화력에 비해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 발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원 간 공정 경쟁을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에도 과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용량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라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기본적으로 전력수급계획이 단기적 시각이나 단기적 대응으로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전력수급 상황을 공급과잉이라고 단정하는데 이것 역시 단기적인지, 추세인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전력예비율은 2000년대 초반 15% 이상이었다가 이후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정상화된 측면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정책에서 민자발전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력 소비자인 국민을 잊고 사업자 논리로만 논의하는 건 또 다른 비판과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