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 (2·①) 국내외 사례로 본 오픈프라이머리

美선 정치신인 등용문… 어바인市 '한국계 시장' 당선 일등공신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신인보다는 잘 알려진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과 달리 정치 신인에게 열린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 어바인의 최석호 시장과 강석희 전 시장이라는 성공 사례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풍'을 일으키며 당 대선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역시 국민참여경선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어바인에서는 2차례 연속 한국계 시장이 당선됐다. 지난 2012년 11월 당선된 최석호 시장과 지난 2008~2012년 역임했던 강석희 전 시장으로, 미국에서 한국계 소수민족이 시장직에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올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연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강석희 전 시장을 오픈프라이머리 덕분에 승리가 가능했던 주요 사례로 꼽으며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소수 민족 출신의 시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한 국민경선제를 통해 유력 대선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 신인이라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며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가 정당 사상 최초로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우리 정치현실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동원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역민을 선동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통해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는 우선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중앙당에서 특정후보에 힘을 실어주거나 하는 등의 불균형적인 행동이 지양돼야 한다"며 "이런 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혁신 바람에 편승한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 추천 과정의 민주화, 개방화, 분권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정당정치 폐해극복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여야 동시경선이 가능해야 하고 적정 규모 이상의 선거인단 확보와 함께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과 신인의 불리한 여건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앞으로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일치를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부분이 좀 더 자유스러워야 한다. 예비경선에 뛰어드는 후보자들도 언제부터 선거운동이나 예비등록이 가능한지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