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115일간의 협상 레이스 끝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한 여당 모 의원의 평가다.
3일 여야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합의안을 놓고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일단 여야와 공무원단체간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최종안을 예정됐던 2일에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통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모델은 근대사 최초로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이자 모델로써,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이번 개혁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정쟁을 극복하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진정한 합의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완의 개혁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여야와 공무원단체간 득실 계산은 다르다.
일단 새누리당은 청와대에서 강력 요청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떠맡아 주어진 일정 내에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간 밀월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청와대의 제1 국정과제에 나름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도리를 다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음부터 여당이 주도해온 상황에서 자칫 결렬됐을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예정된 일정내 마무리한 점이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물은 사실상 야당이 아닌 여당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도 고무된 표정이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형식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또 재연될 경우 이번 합의안에 서명한 점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까스로 타결시켜 그간 정부 여당과 공무원단체 사이에 끼여 안절부절 못하던 샌드위치 입지에서 탈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면서 명분론에서 밀리던 야당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공무원단체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협상과정에 여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당의 기존 개혁안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내는 동시에 공무원단체에서 강조해온 공적연금 강화안을 관철시켜 내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연금개혁 타결 관련 "완벽해서 못하는 게 좋나, 차선책을 택해 하는 게 좋은가. (새누리당은) 결국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안하는 것보다 그나마 했다는 것 자체에 비중을 두면 좋겠다"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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