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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체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규약을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노 규약 중 일부가 해직 공무원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공노 측은 문제가 되는 규약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이 통합돼 전공노는 지난 2013년 5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약 해석상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문제가 된 규약을 수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조합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같은 이유로 수정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정된 내용도 중앙집행위원회에게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