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촌 지역구 확대 野 비례대표 축소 반대 양측 대립으로 일부 파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 논의를 위해 재가동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여야가 합의는 커녕 특위 전체회의가 일부 파행되며 설전도 벌어졌다.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밝힌 지역구 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회전을 거듭함에 따라 졸속 처리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며 논의가 한발 작도 나아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인구수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역구를 244~249개 범위로 정한 획정위 가안대로라면 최대 6개군을 관할하는 과대선거구가 나올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농어촌 지역을 감안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비례대표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도 사회적약자와 정치적 소수자를 대변한다"면서 "내 배가 고프다고 다른 걸 도둑질하면 안된다. 솔직하게 의원정수를 논의하자"고 비례대표 축소가 농어촌 지역구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의원정수를 현 수준으로 정하는데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특히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구가 더 많은 여당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획정위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제의 효율성과 합리성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선거법에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없어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했을 때 현행법에 기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면서 "선거법 소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졌다.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9명은 이날 획정위의 지역구수 범위 설정 철회와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특위 회의장을 찾아 획정기준에 '4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결국 공전을 거듭한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추석연휴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및 공천제도 등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명절기간 동안 지역민심을 확인한 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여야 지도부간의 담판 형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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